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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계획하는 예비 메이커라면 필독!

올해 초 많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기억하시나요? 전기 공산품으로 제한되어 있던 KC 인증 대상이 패션잡화 용품,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영세 의류업자, 온라인 판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와디즈에도 의류, 잡화, 생활용품을 제작해 리워드로 제공하는 메이커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안법 시행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어떤 안내를 드려야 할지 예의 주시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걱정이 많았던 분들에게 전안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안법은 무엇인가?

전안법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용되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제도를 43개 공산품까지 넓혀 적용한 법입니다. 그에 따라 의류, 잡화 등의 패션잡화 용품,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안법이 없던 시절에도 인증은 받았어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생산→판매→구매에 이르는 유통 과정 중 어느 때에 KC 인증을 받아야 할지 ‘검사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전안법에서 ‘검사 시기’를 정하여 통관, 다시 말해 물건이 세관을 거치는 시점에 KC 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전안법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
기존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은 생산 지점인 공장에서부터 일괄적으로 KC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져 오는 수입품까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소규모 수입상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수입한 물건에 대해 KC 인증을 받을 것을 고지해도 반영되지 않고, 판매 시점을 미루며 인증을 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입상의 수가 너무 많이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안법으로 정해진 '검사 시기'에 반드시 KC 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예전 법에서는 불분명했던 검사 시점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전안법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무엇이 문제인가?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와디즈도 안전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와디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전안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예를 들어 11번가, G마켓)는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실제 KC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 소개 페이지에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와디즈도 KC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와디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을 하기 전단계부터 메이커가 일반상품처럼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펀딩 유치 후 제품이 제작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특성 상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크라우드펀딩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죠.


셋. 그러면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펀딩을 진행할 수 없을까?

와디즈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아서 가방을 만들고 싶은데, 펀딩 전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니! 저처럼 제품이 없는 사람들은 펀딩을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안법 시행 후에도 펀딩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과 달리 크라우드펀딩 제품은 시제품으로 대중에게 펀딩을 받아 최종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 전이 아닌 펀딩 후, 제작이 완료되어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만 KC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2.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A. 펀딩을 받아 비로소 생산을 하게 되는 시제품일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면, 1) 인증 없이 2) 와디즈 페이지를 통해 펀딩을 유치하고 제작되어 3)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만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즉, 현재 와디즈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B. 펀딩 전에 제품이 출고된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인 경우라면 아래 2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a. 펀딩 유치시점에 인증이 없는 제품일 경우

b. 이미 본래 받아야 할 인증을 얻었지만 펀딩 이후 약간의 제품 변경이 있는 경우


a. 펀딩 유치시점에 인증이 없는 제품일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모든 제품은 인증 및 정보게시의무 발생시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1) 인증 없이 2) 와디즈 페이지를 통해 펀딩을 유치하고 제작되어 3) 제품이 출고되는 시점에만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b. 이미 본래 받아야 할 인증을 얻었지만 펀딩 이후 약간의 제품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부분이 동일한 유사한 제품이라면 서류신고만으로 인증절차를 갈음하여 출고할 수 있습니다. (파생모델 신고제도, 전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0조 제1항) 만약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는 제품이라면 의무 발생시기에 맞춰 다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만

와디즈는 서포터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워드에 대해 프로젝트 시작 전 ' 제품안전인증 ' 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포터가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접촉하여 사용해야하는 테크, 생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 참고)

ㅁ 사전 안전인증 확인이 필요한 리워드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입니다. 때문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이와 같은 자체 심사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오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서포터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당당히 리워드를 소개해주세요.  


여기까지 전안법이 무엇인지, 와디즈 메이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각 제품에 따라 필요한 안전 인증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문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무발생 시기와 가이드에 따라 서포터에게 제품을 배송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인증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임을 알려주세요!

와디즈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 상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게시물에 관련이 없는 악의적인 댓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 펀디안PM

    여기 잘 정리되어 있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 · 2018.06.04 13:39
  • 문진태

    유익한 정보 요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 2018.04.10 09:01
  • 지현정

    유익한 정보네요~!! :-) 고려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 · 2017.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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