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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할까? 오늘은 법적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을 따르며,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주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업력 및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업력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종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업은 제한되나, 경우에 따라 핀테크와 공익 목적 또는 공간 운영 등의 기업은 가능하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모집금액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모집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간 15억 한도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고 1년 마다 한도가 갱신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여 80%이상으로 모집되면 성공이 됩니다. 목표 금액의 증액과 기간 연장/단축은 가능하나 목표 금액 감액은 불가합니다.

3. 발행증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 각종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하며, 기업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설정합니다. 채권 발행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이자율과 한도가 설정됩니다.

4. 투자자 한도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전문투자자로 나누어지면,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의 자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요건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와디즈 투자심사역 박재은 / jaeeun.park@wad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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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 이희용

    투자형 펀딩 준비에 핵심인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 2019.04.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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